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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안보라인, 정교한 북핵 해법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했고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강경화 전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사 후보를 물색하면서 안보·군·외교 전문가 등 여러 갈래를 놓고 고민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다자외교에 경험이 많은 정통 외교관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 안보 개념이 종합적이어서 북핵과 같은 문제를 다룰 때는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서 비롯된 안보위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중국의 무역 보복 등이 얽혀 있어 외교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다.

문제는 관련국들을 어떻게 설득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 특사들이 미국·중국 등 4강 방문을 통해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외교안보 라인이 정해진 만큼 주변국과 원만한 해결책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다.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 특사 앞에서는 민감한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남아 있다. 특사가 떠나고 나자 방위비 분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문제가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이해찬 특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거리를 둔 것이나 중국의 관영 매체가 “사드 문제를 못 풀면 한중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앞으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국가에 명분을 주면서 북핵의 늪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교안보 라인이 등장한 만큼 앞으로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실타래처럼 얽힌 안보·통상 문제를 잘 풀어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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