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갑질 관행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단합 구조여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개의 경우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도시계정에 더해 21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도시·주택계정을 모두 활용해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규모도 큰데다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뉴딜은 매년 10조원을 들여 5년간 500곳의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노후 인프라뿐 아니라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 등 주택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부는 사업을 전담하는 ‘도시재생기획사업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공간 복지를 통해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원·고병기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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