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달 말까지 결정될 최저임금 인상부터 발등의 불이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맞추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상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중소기업이다.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기업일수록 부담은 더 높아진다. 중소·영세기업이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새 정부가 단축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편법으로 연장하는 등 연쇄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칼퇴근제는 들쭉날쭉한 납품기일을 간신히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규직 전환 문제도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5%는 중소기업 소속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면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가 대기업에 국한한다지만 사회 곳곳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분출되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질을 높여 가계소득을 늘리려는 새 정부의 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더 궁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상이 높아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시장의 냉정한 현실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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