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北과 거래하는 기업 추가제재 빠를수록 좋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국·미국·일본 정상들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미국영사관에서 가진 3국 정상 만찬 회동에서 더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을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기업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3국 공조가 의미를 갖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치구도가 뚜렷해지는 ‘신냉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끼고도는 상황에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한미일 공조뿐이다. 이를 통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을 설득해 북한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

관건은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 비록 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대북제재 강화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같은 날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어설픈 대화 제의는 실효성이 없고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지난달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북한이 마이웨이를 외치는 가운데 우리만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면 전환은커녕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주게 된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화에 매달리기보다는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