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멍 뚫린 한중FTA...뒷짐 진 한국정부

中, 협정 어기며 무차별 보복

차별대우 금지 조항 있는데

정부는 업계에 대응책 전가

현지 진출기업 줄도산 위기

0815A01 대중 자동차부품 수출추이




중국에 법인과 생산공장을 둔 A 자동차부품 업체 고위임원은 7일 “현대자동차를 따라 중국에 진출한 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때 투자자 보호장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적어도 중국 현지 납품업체와 차별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이 업체는 고사 위기에 몰려 있다. 그는 “적어도 돈을 떼일 우려는 없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현대차 본사에서의 자금 수혈도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이 상태면 머지않아 무너지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무역보복 바람이 점차 태풍이 되고 있다. 한중 FTA 발효로 최대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허물었던 환호가 이제 우리 기업들의 비명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한중 FTA에서 약속한 보장을 어기면서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차부품 수출액은 19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41% 감소했다. 이는 사드 보복으로 현대차의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30만1,000대)이 42.4%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지 관영언론은 7일 합작사인 베이징차가 현대차와 합자관계를 종료할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A 업체같이 벼랑 끝에 내몰린 업체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분기당 매출이 3,500억원에 달하던 롯데마트도 올 2·4분기 매출액이 210억원으로 수직 낙하했다. LG화학과 삼성SDI도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외 조치로 현지 가동률이 10%대로 추락했다.



업계는 저자세를 보이는 우리 정부에 격노하고 있다. 한중 FTA에 차별적 대우 금지 등 무역보복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명시돼 있고 투자와 서비스 협정에 따르면 늦어도 연내 후속협상을 벌이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보복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되풀이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사드 보복은 국가적 이슈인데 정부와 현지 대사관은 오히려 업계에 대응책을 마련해보라고 닦달한다”며 “국제기구 제소든 고위급대화든 뚜렷한 대안이 없으면 현지진출 기업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우·조민규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