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유통규제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핵심은 대규모 유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쇼핑물은 물론 백화점·아울렛 등 전 유통시설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초기 입점 단계에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 아울러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의무휴업 대상 및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입점도 어렵게 하고, 영업도 더 힘들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3회에 걸쳐 이 같은 유통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 수도권의 한 중견백화점에서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최근 한숨이 부쩍 늘었다. 정부 여당이 곧 백화점까지 월 2회 또는 4회씩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매달 일요일마다 몇 번씩 쉬어야 하는 셈이다. 멀지 않은 곳에 재래시장이 있지만 주 소비층이 다르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씨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백화점, 아울렛까지 다 규제한다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내가며 일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백화점이라도 대기업에서 파견 나온 사람보다 나 같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훨씬 많다”고 갑갑해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유통규제 핵심은 대형 유통시설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시설 바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설 내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가 되고 있다.
◇유통시설, 최고 98%가 대기업 무관 =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에 입점한 파트너사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특히 롯데몰 등 아울렛의 경우 협력사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은 20% 정도에 그치며 80%에 해당하는 매장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중간관리·수수료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3,000여 개 매장이 아울렛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백화점·아울렛 업계도 마찬가지다. 현대백화점(069960)의 경우 복합쇼핑몰로 분류될 판교점 입점사 가운데 60% 정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백화점은 그 비중이 평균 7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004170)그룹의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 입점 브랜드 700여 개·560여 개 가운데 90%가 신세계 계열사 외 매장이고 그 중 대다수가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추산됐다. 특히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경우는 350여 개 입점사 가운데 98%가 신세계 계열사 외 임대 매장으로 역시 대다수가 대기업과는 무관한 상인들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통업체들과 입점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까지 전부 의무휴업 규제 대상으로 넣으려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근 소상공인들의 의견만 반영해 유통시설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소상공인까지 일방적으로 규제 대상에 집어넣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논리다.
◇ 소비자는 이미 ‘이커머스’로 = 전문가들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은 무의미해진 만큼 전통시장·소상공인·대형 유통시설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상생 노력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마트의 경우 휴무일마다 주변 상권까지 어려워지자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자치단체, 인근 소상공인들이 먼저 요청해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내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설치하고 있다. 충남 당진, 경북 구미, 경기 안성에 이어 지난 6일에는 경기 여주에 신선식품까지 강화한 점포를 열었다.
A 유통업체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온라인 쇼핑이 유통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밖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전통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 대형 쇼핑몰이든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 소규모 백화점이나 쇼핑시설들은 정부의 논의 상황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협상력이 없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무휴업일은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소비 축소를 불러와 납품업체의 매출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규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 유통시설과 중소상인의 관계를 경쟁 관계뿐 아닌 보완관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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