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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이젠 시장에 '금리신호' 줄 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시장의 이런 예측이 맞는다면 지난해 6월 1.25%로 내린 후 16개월째 동결이다. 우리 기준금리가 1년여간 움쭉달싹 못하는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세 차례나 인상했다. 2015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인상을 합치면 모두 네 차례다. 연준이 예고한 대로 연말 한 차례 더 인상한다면 한미 금리는 역전된다. 보유자산을 되파는 통화긴축도 곧 단행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돈줄 죄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에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면 조만간 닥칠 한미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북핵 악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다. 반면 거시경제지표만 본다면 쉽사리 인상할 여건이 못 되니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 인상 쪽으로 향하고 있다. 지표금리인 3년 국고채 금리는 6월 1.70%에서 이달 들어 1.92%로 급등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도 1년 동안 0.17%포인트 올랐다.

시중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는 데는 미국 통화긴축의 영향이 크긴 하다. 그럼에도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간 괴리는 통화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한은이 시장과 충분히 교감하는지도 의문이다. 이주열 총재가 6월 한은 창립 67주년 때 긴축 가능성을 시사한 후 아직 별다른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금통위원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 동결의 연속이었다. 금통위원 4명이 무더기로 교체되고 당연직 금통위원인 부총재 인사가 늦춰진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무기력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제는 깜빡이를 켤 때가 됐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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