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는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를 글로벌 투자사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새로운 모험자본시장을 조성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투자수익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숙원사업이었던 초대형 IB가 닻을 올렸는데도 정작 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준비해온 5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초대형 IB의 핵심인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받은데다 앞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자산 건전성 등을 내세워 최종 인가를 질질 끄는 것도 모자라 업무에 제한을 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다. 게다가 신용공여 범위를 두 배로 확대하는 관련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투자 분야를 중소기업 지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저런 규제로 꽁꽁 묶는 바람에 수년째 확충된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쪽짜리 IB의 등장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신사업이 탄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말로는 혁신적 플레이어로 삼겠다면서도 갖가지 규제와 기득권에 발목이 잡혀 본연의 역할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숱하게 많다. 시대착오적인 은산분리에 가로막혀 대출도 못 해주는 인터넷은행 또한 마찬가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초대형 IB를 활용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금융당국은 기업자금 공급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충실해야만 글로벌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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