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는 올여름에서야 첫 입주단지가 나올 정도 시장정착 여부조차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둘러 폐기하겠다니 과거 정부 정책 지우기라는 느낌부터 든다. 뉴스테이는 원래 서민·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니다. 중산층을 겨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부문이 전담하는 소형 임대주택과 차별화하는 새 임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양한 공급 채널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주거문화도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 같은 규제도 있지만 입주자격과 최초 임대료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값싸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면 더없이 좋을 일이지만 관건은 재정부담이다.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데다 그나마 완공 후에야 수입이 발생한다. LH가 133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빚더미에 짓눌린 것은 공공성이라는 명분 앞에 채산성을 희생한 결과다.
민간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를 특혜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유인책이 없어지면 민간이 굳이 채산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을 지을 턱이 없다. 공공성과 특혜 프레임만으로는 임대주택 문제를 풀 수 없다. 중대형 임대시장을 만들지 않고 언제까지 기존 주택의 전월세시장에만 의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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