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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ICBM급 도발 재개, 최고수준 제재 외엔 답 없다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29일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화성 15형’을 발사했다. 최고고도 4,475㎞에 비행거리는 960㎞에 달한다.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1만3,000㎞를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이전보다 고도는 800㎞ 가까이 더 높이 올라갔고 사거리도 1,000㎞ 이상 늘어났다.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위력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도발 일시중단의 이유가 성능개선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북한의 도발 재개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ICBM 완성 전에는 누구와도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실거리 발사나 모의 핵탄두 기폭장치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의 압박이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 미국이 한동안 주춤했던 군사옵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북한 화성 15형 발사에 대해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심상치 않아 보이고 미 상원의원의 ‘전쟁 불사’ 주장이 결코 위협용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이다.

답은 정해져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작금의 위기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해상안보를 향상시키는 추가 조치’를 언급하며 해상봉쇄 가능성을 내비쳤다. 작전에 돌입한다면 우리도 힘을 보태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 송유관 차단과 러시아의 대북교역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정식 의제로 올려 북한을 압박할 카드를 모색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은 곧 체제 몰락’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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