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 급등은 기본적으로 수급 불안에서 비롯된다. 할당량이 남아도는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에너지 정책의 급변경과 이로 인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데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법령상 6월 제2차(2018~2020) 기본계획을 마련해 3년치 기업별 배출 할당량을 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탈원전 드라이브 복병으로 제8차 전력산업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 감축 기본계획 수립과 하위 할당량 배정이 차례대로 미뤄진 것이다. 에너지 정책의 난맥이 아닐 수 없다. 이 바람에 기업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배출권 가격도 급등해 이중고에 처한 실정이다. 에너지 정책의 혼선이 기업의 낭패로 부메랑이 된 꼴이다.
정부는 다음달에 내년 물량이라도 임시 배정하고 내년 중 2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한 뒤 다시 할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옳았다. 시장은 냉정하다.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배출권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현실적인 수급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