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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똘똘한 한채·버티기·임대업...3가지 선택 놓고 고민

다주택자들 어떻게할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현실로 닥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선택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우선 가진 주택 중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택을 정리하고 우량한 한 채로 모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주택들을 처분하고 알짜 주택 한 채만 보유하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이 같은 전략을 실행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Y공인 관계자는 “최근 압구정동의 구현대 및 신현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팔지 않고 버티는 장기전에 들어갈 수 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 즉 주택을 팔아 남긴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팔지만 않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일부에서는 오히려 양도세율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공급 부족이 심해지고 집값은 더 뛸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개포동의 W공인 관계자는 “이곳(강남권)에서는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어차피 강남 재건축 투자는 1~2년 보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의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해두는 사람들도 많은 거 같다”고 했다.

그러나 향후 정부가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뒤늦게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려다가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리스크도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양지’로 나오는 방법도 있다. 이는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당장 집을 팔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검토할 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서 세부담은 역시 커질 수 있다. 또 임대소득을 토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앞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지가 변수다. 건보료 경감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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