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급 20만원대 일자리만 만든다는 비판이 많았던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을 대폭 높인다. 민간 분야 일자리를 지금의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시장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6.7%에서 2022년 25% 수준까지 높인다. 일자리 수로 따지면 8만명 수준에서 2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노인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민간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수요자와 연결시켜주기로 했다.
낮은 일자리 질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공급하는 ‘공공형’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시장형’이 있는데 공공형 비중이 올해 기준 83.3%로 압도적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환경 미화 등 단순 노무가 많아 월 보수가 20만원대에 그친다. 일자리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양 늘리기에만 급급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공약으로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 8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51만개까지 늘렸는데 일자리 질을 높이는 준비는 안 돼 있어서 시장형 비중이 20.5%에서 16.7%로 후퇴했다.
정부가 앞으로는 일자리 양보다 질을 중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 여기 있다. 복지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역량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구직을 신청하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역량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토대로 개인별 교육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담은 활동계획을 세운다.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전용 인터넷 사이트 ‘백세누리’에는 가칭 ‘우리 동네 시니어선생님’이라는 교육 플랫폼을 도입한다. 어르신 누구나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무료로 제공한다.
기존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전담 발굴단을 만들어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수요를 파악,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이후 구직 신청한 어르신의 직업 이력 등을 고려해 개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시켜준다.
노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 사업단과 고령자친화기업도 지원한다. 이들이 만든 제품·서비스 중 우수한 상품을 선정해 공동 브랜드를 창출하기로 했다. 가령 노인 기업이 만든 김부각, 한과 등을 브랜드화 한 뒤 대량 판매하는 식이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전담인력 월 급여를 지난해 135만에서 157만원으로 늘리고 고용 기간도 11개월에서 퇴직금 포함 13개월치를 지원한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