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 굴기' 본격화되나…국방예산 8.1% 늘려

리커창, 전인대에서 경제성장 목표 6.5% 제시

국방예산 8.1% 인상 이례적 공개, 군사 굴기 의지 드러낸 것

인민대회당 전경/연합뉴스

중국이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치와 같은 수준으로 본격적인 중속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6.9％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를 기록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미리 배포된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치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현실에 부합한다”면서 “경제의 기본 국면과 취업 수용 능력을 볼 때 6.5% 정도의 성장률을 확보하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올해 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진지하게 관철해 안정과 성장을 하나로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해에는 전인대에서 국방예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무보고에서 작년 대비 8.1%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중국의 국방비 예산 증가 폭이 7% 정도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즉 항공모함 도입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 개선을 통해 미국을 목표로 ‘군사 굴기’를 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1~2015년까지 10~12%대를 유지했으나 2016년에는 7.6%, 작년에는 7% 내외를 기록했다. /서종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