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하이에이치알노무법인 책임노무사는 1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안정화 및 근로시간 단축 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난 뒤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은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마트는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였고, 많은 아파트의 경비들은 휴게시간이 증가했다. 이 노무사는 “문제는 ‘이 경우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돼 운영되는가’라는 점”이라며 “휴게시간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품가격도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이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KFC와 롯데리아 등은 최근 가격을 올렸고, 맥도날드는 배달서비스의 최소 가격을 만원선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놀부부대찌게, 신선설농탕, 미용실, 네일아트숍 등도 가격을 인상했다.
이 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축소 움직임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알바몬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채용을 줄이겠다고 했고 경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고용 축소가 37%, 무인화·자동화 등 자본투입확대가 24.6%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에 생산성에 연동하는 임금체계 컨설팅의 확대 및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은 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 직무 체계를 직무·능력·역할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형태의 컨설팅이 진행돼 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기본급의 생산성 연동형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성을 반영한 숙련급 등이 예로 제시됐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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