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산악회 모임에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 받은 경남 합천 주민 800여명이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산악회 간부 A(58)씨와 B(48)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최근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명을 관광버스 24대에 태워 단체 산행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행에 참가한 당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인사하게 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도선관위는 판단했다. 해당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일신상 사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도선관위 조사 결과 당시 산악회 측이 거둔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이었다. 결국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도선관위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800여명 가운데 150여명은 산악회 회원, 650여명은 선거구민인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은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 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을 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1인당 32만원에서 1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 셈이다.
현재 검찰은 산악회 간부 2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당시 입후보 예정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그런 가운데 도선관위는 주민들 몇 명에게 얼마의 과태료를 물릴지 고심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일단 A 씨와 B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확정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회비를 낸 돈으로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현재로써는 과태료를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부과할지 정해진 바 없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어서 과태료 실제 부과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