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미투 사건에 이어 진보 진영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며 ‘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에 이중성이 부각된 것이다. 여기에 ‘임명 철회는 없다’는 청와대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여당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강조해온 진보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금융 검찰의 수장을 김 원장에게 맡길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김 원장의 출장에 대해 ‘청탁을 받아주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와 이에 동조하는 여당이 적폐청산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며 “청산돼야 할 적폐의 원칙과 기준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전 정권을 향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적폐청산에 열중하는 청와대가 정작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김 원장에 대해 ‘결과적으로 받은 게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이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재벌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주장해온 김 원장이기에 동료 의원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다.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이력도 ‘갑질·삥뜯기’가 대체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386 운동권 출신들이 도덕성으로 먹고사는데 그것을 허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김 원장 사례를 비교하며 현 정부의 고무줄 잣대를 정면 겨냥했다. 김 원장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가 피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액 강의를 진행한 점은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 김 원장이 외유 출장에 인턴을 동행시킨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일가가 이익을 본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현 정부 사람들은 적폐청산의 기준을 자기들 편에는 고무줄처럼 한없이 부드럽게 적용하면서 전 정부 인사와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모질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이던 지난 2007년 포스코 지원으로 해외 연수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수 선발을 참여연대 전임 사무총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YMCA 사무총장이던 이학영 의원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역시 김 원장이 2016년 5월 독일·네덜란드·스웨덴으로 인턴과 외유를 다녀왔다며 방문 목적 공개를 요구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남은 정치자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간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국정조사 계획도 시사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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