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자화자찬 무대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이번 회의 1세션의 초반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까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교적 균형감을 보였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해당 정책을 옹호하는 친문 성향 장관, 참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설득된 듯 급기야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우려되고 그 여파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문제점은 일부 인정했다. 특히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해 ‘소득 양극화’ 심화 논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어진 토론에서 친문 성향 고위인사들은 마치 사전에 작전이라도 짜고 온 것처럼 돌아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며 부작용 논란에 대해 증세와 재정확대로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창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을 과속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대목으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증세론에 군불을 땠다.
문 대통령은 이런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1세션 마무리발언을 통해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라면서도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일자리·저출산·고령화·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확장적 재정 주장의 편을 들어줬다. 다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자리정책 등에 가려졌던 혁신성장론에 과거보다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세션 초반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며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및 규제혁파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냈다. 이는 사실상 김 경제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으로 평가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다시 한번 소득주도성장론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김 부총리가 최근 불을 지폈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문제 해결에 역대 정부마다 거듭 실패해왔음을 지적하며 획기적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저출산 극복 사례는 해남과 세종을 들 수 있다”며 “해남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많았고 세종은 경력단절의 우려가 적고 보육시설이 잘돼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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