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1·4분기 소득과 분배 측면에서 악화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원인이 어디 있을지 분석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최근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지만 당장 이에 동조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근로소득이 줄었거나 사라진 계층에 대한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가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면서 근로소득자의 임금 인상 효과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근로시간이 줄었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 등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작업하고 있고 중장기 대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노동연구원의 결과를 하나하나 보기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가려고 하는 경제정책 방향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슬기롭게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병원 진료를 이유로 총리·부총리 간 협의회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일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강행군 탓에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광우·서민준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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