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세로 학원 수요자의 절대 수가 감소했음에도 학원 공급과 이용자가 늘어난 기현상은 교육부의 2017년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생 수는 1년 전보다 2.7%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3.1% 증가했다. 이런 사교육 의존 심화는 초중등교육의 정점에 있는 대입제도의 잦은 변경이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입시제도가 바뀌면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장년층의 노후불안도 사교육비에 뿌리가 있다. 사교육의 병폐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교육당국은 사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사실상 부추긴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 제도 하나 제대로 개편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허송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결과 올여름 입시가 확정되면 지금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 1~3학년까지 모두 다른 제도 아래 입시를 치르게 된다. 사교육 시장의 배만 불리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대입제도의 완벽한 정답은 있을 수 없다. 입시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교육 고질을 줄일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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