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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슈퍼예산 압박 앞서 재정건전화법부터 논의하라

  • 2018-07-08 17:30:00
  • 사설
여당 내에서 슈퍼예산 편성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상상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재정을 풀라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두 자릿수 이상의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 이상 증액 요구는 정부가 염두에 둔 8% 안팎의 증가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이런 요구가 현실화하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0조원 이상 증가한 최소 470조원에 이르게 된다. 경상성장률이 5%도 채 못 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2배 이상 늘리라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더구나 슈퍼 증액 요구는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국가개정 운용계획(2017~2021년)에서 5년 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로 책정했다. 재정전략을 수립한 지 1년도 안 돼 계획의 두 배에 이르는 증액 요구는 도가 지나치다.

지출수요가 부득이 늘어나면 국가 예산도 증액해야 할 것이다. 다만 증액에 앞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누수되는 혈세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지출 구조조정부터 선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슈퍼예산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중복·낭비요소를 차단하는 예산개혁은 그래서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더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싹둑 자른 것이 고작이다.

정부는 2016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출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적정 비율 이내로 묶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비록 탄핵국면에 묻혀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한 재정준칙을 요구하는 별도 법안을 발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야당일 때는 재정규율 확립을 주장하고 집권여당이 되자 지출부터 늘리자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여당은 슈퍼예산 편성 압박에 앞서 재정 건전화 법제화부터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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