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 발언이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라며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나섰다.
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을 찾아봤더니 공약집에도 분명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돼 있고 인터넷 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자는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과제에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은행 등 인터넷 모바일 은행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고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시절에 한 발언과 어제 현장에서 한 발언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4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제한) 대원칙은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7일 “인터넷 은행에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전과 다른 발언이 아니라고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5개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므로 당정 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KT 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SK도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가능성이 열려있나’라는 질문에는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는 충분히 논의할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따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최근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과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북제재의 주체는 미국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미국이 석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고 미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가장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데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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