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 3개 구청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협조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점검 대상이 된 단지는 강남구 대치 쌍용 2차,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동작구 흑석 9구역 등으로 현장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단은 국토부, 한국감정원, 서울시와 구청 담당자 외에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점검단은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현황 등의 조합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 곳은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로 선정과정 및 시공계약, 초과이익환수부담금 관련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잡음이 일었던 재건축 단지들로 추렸다”며 “제기된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경우,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어 이 부분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현 조합 집행부가 계약을 진행하고 않고 있어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파인 A 조합원은 “그동안 조합이 정보공개 뿐 아니라 CM관리단 구성 등 각종 재건축 사업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점검이 나오기 전에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흑석 9구역의 경우 지난 5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빚으며 논란이 벌어졌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아직 시공사와 조합간의 의견차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치쌍용2차는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 쌍용 2차는 지난 6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점검 후 2차로 2개 정비사업 조합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2차 점검 단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추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잠실주공 5단지 등과 같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단지들의 경우 점검할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재건축 시장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국토부는 서울시, 감정원 등과 공동으로 재건축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 위법한 용역계약 등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수주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무상특화비를 공사비에 끼워 넣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한동훈·이혜진·이재명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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