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일방적 개편 없을 것'...보험료 인상 사실상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적한 것으로,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