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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책마다 핑계 둘러대면 누가 정부를 믿겠나

  • 2018-08-15 17:30:01
  • 사설
정부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탈원전 정책이 적자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원전 정비일수가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나 연료 가격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배경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마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상반기에 5,000억원대 적자로 전환한 것은 또 어떻게 둘러댈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론이 들끓자 “68세까지 수급연령을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을 장관이 부인하고 나선 셈이다. 여당에서는 한술 더 떠 과거 보수정권이 미룬 숙제를 떠안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주무장관이 대통령까지 나서 질타한 후에야 뒤늦게 등장한 것도 그렇거니와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과장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중요한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놓고 문제가 터지면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다. 최근 불거진 경기진단이나 고용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똑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1년의 경험을 쌓은 만큼 더 이상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이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와 여당에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 혼선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정책실험에 매달리느라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핑계만 일삼는 정부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유능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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