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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정책 틀을 바꿔라

  • 2018-08-17 17:30:01
  • 사설
7월 취업자 수가 단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저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겨우 5,000명 늘었다. 반면 실업자는 8만명 넘게 증가해 104만명에 육박했다. 실업자 수는 올 들어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하고 전체 고용률도 61.3%로 전년동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지는 등 모든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정부 주장대로 인구와 경기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성적표다. 통계청조차 “고용률까지 감소해 인구요인을 고려해도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정할 정도다. 일자리 쇼크를 넘어 재난 수준이라 할 만하다. 휴가 중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날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현황을 점검했다니 정부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고용개선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과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고용 활성화에 나섰지만 고용상황은 되레 나빠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자리에 직접 투입된 재정만 50조원이 넘는데도 그렇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고용 쇼크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내놓은 자료에서 “(관련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나타나는 모습이며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악화한 고용상황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단이 나왔으니 더 늦기 전에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갈수록 나빠지는 고용통계는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정투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교훈이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국·일본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답은 나와 있다.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그 첫걸음은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창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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