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17일 금태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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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내려간 것 같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며 “법원은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한탄했다.
이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며 “솔직히 침을 뱉고 싶다”고 강한 비판을 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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