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완화-중간선거' 절실한 北美, 내달 '2차 핵담판' 유력

■다시 속도붙는 북미정상회담

美 "金, 2차회담 요청해 조율중"

金 경제·트럼프 정치 이벤트 필요

정상간 이해관계 맞아 추진 탄력

文대통령, 비건 접견... 비핵화 등 논의

연내 종전선언 시나리오도 가능

IAEA 또 우려...불확실성 커질수도

도널드 트럼프(위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출발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고, 김정은(아래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사진제공=청와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정상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인한 경제·외교적 고립을 뚫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전통적인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견제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9절 방북이 무산되는 등 국제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김 위원장이 미국에 손을 내민 이유다. 2차 회담은 11월 중간선거 이전, 이르면 10월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2차 정상회담, 조율 중”=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 ‘뉴욕타임스 논란’ 등을 겪으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은 북핵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설사 2차 정상회담이 불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현재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외교적 명분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시일이 지체되는 실무진 협상이 아닌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받았다”며 “우리는 이에 열려 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다. 실제 양국은 이미 비핵화 협상 담판을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협상 국면이 깨지는 것은 두 정상에게 다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2차 정상회담 장소로는 워싱턴과 판문점 등이 거론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워싱턴으로 오라”고 초청한 바 있다.



◇남북-한미-북미회담 거칠 듯=2차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핵 신고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 북미 양국 사이를 중재해야 할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 진전 동향 및 특사단 방북 결과 등을 집중 논의한 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한미 간 완전히 목표 일치 △북미 간 70년 적대관계 및 불신 극복을 위한 통 큰 대화 필요성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비핵화 대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이날 “또 다른 회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1년 이내의 (비핵화) 시간표는 진정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더 신속하게 할 수도 있지만 1년도 나쁘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재외교가 성과를 내면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북미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검증 절차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양국 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근 김 위원장이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일방적 비핵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북이 생각하는 일방적 조치는 핵 신고로 보이는데 2차 정상회담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