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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車 세금 내렸더니 수입차 함박웃음… 엉뚱한 사람 배만 불렸네요

[무언설태]車 세금 내렸더니 수입차 함박웃음… 엉뚱한 사람 배만 불렸네요

▲정부가 지난 7월 내수를 살리겠다며 내놓았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대책이 국산차 보다 수입차에 더 큰 혜택을 몰아줬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산차 판매량은 4.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수입차는 11.2%나 급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살리라는 내수는 못살리고 엉뚱하게 해외 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이 어디 개소세 하나 뿐이겠습니까.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 인사가 지방의원에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측 유세에 참가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협박이 먹혔기 때문인지 아베 총리는 국회의원들의 표 83%를 확보했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걸 보니 권력의 맛이 달콤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13일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세제와 관련한 내용이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다고 초가삼간까지 모두 태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텐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진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사실상 약속했네요. 이해찬 대표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은지 정부와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광역단체 예산협의는 이번이 6번째인데요, 지방순회 때마다 너도나도 추가 이전을 요구할 텐데 어떻게 감당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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