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기업의 독주를 막는다며 만든 복합쇼핑몰 규제가 되레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폐업 위기에서 허우적대는데 헛다리만 짚는 정부 규제마저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규제 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5.1% 줄고 고용은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는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300명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시 매출액 예상 감소폭이 가장 큰 사업장은 문화스포츠(10.4%) 업종이었다. 이어 식료품(6.3%) 업종, 음식점(5.9%), 의류(5.2%), 패션잡화(4.6%), 생활용품(3.3%)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의 여파가 고용까지 덮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 고용감소율 역시 문화스포츠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점(5.1%), 식료품(4.3%), 의류(3.9%), 패션잡화(3.6%), 생활용품(2.8%) 업종이 차례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1.7%로 찬성한다는 의견(7.0%)을 압도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그만큼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 입점 후 매출액이 평균 4.3% 증가했지만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예상 매출 감소율(5.1%)이 이를 훨씬 웃돌아서다. 업종별 매출액 상승률은 음식점(5.7%), 의류(5.4%), 패션잡화(3.2%), 문화스포츠(3.2%), 식료품(3.0%), 생활용품(2.8%) 순인데, 특히 문화스포츠 업종은 감소폭(10.4%)이 상승률(3.2%)의 세 배를 웃돌아 가장 어려움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상생 발전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법안이 ‘을(乙)과 을’ 간의 경쟁만 치열하게 만드는 셈이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규제의 주변 상권보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실패까지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은 최근 소득 감소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통계청 2·4분기 분위별 소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외 가구’의 1분위(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2·4분기 98만9,851원이었지만 올해는 83만2,817원으로 16% 하락했다. 2분위(하위 21~40%)의 경우 215만4,124원에서 196만3,640원으로 9%, 3분위(하위 41~60%)는 328만6,727원에서 314만7,543원으로 4%가 깎였다. 특히 가구주만의 벌이를 따로 떼어내 자영업자 소득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가구주 사업 소득’은 1~4분위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1분위의 월평균 가구주 사업소득은 지난해 15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2분위는 69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8만원, 19만원 감소했다. 3분위와 4분위의 감소폭도 각각 18만원, 38만원에 달했다. 주요 정책들이 근로자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떠밀리듯 창업 전선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커진 것이다.
여기에 경기 하강 국면에서 내수까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자영업자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에서도 제조업체들이 경영 애로사항으로 가장 먼저 ‘내수 부진(23.6%)’을 꼽을 정도로 국내 내수 여건은 어렵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년 연속 최저임금 급등에 효과가 불분명한 규제까지 정책마저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양철민·임진혁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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