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들은 피 말리는 특급 보안 작전을 펼쳤다. 경기도 일대를 샅샅이 훑어 신도시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조사를 벌이고 관계 기관 협의까지 끌어내기까지 워낙 관련되는 인물이 많고 민감한 사안이기도 해 보안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이날 행사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 7명까지 모여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국토부의 ‘복도통신’ 등에 따르면 신도시 담당 팀장은 이날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관련 문건을 항상 007 가방에 넣고 다녔다. 어느덧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이 007 가방은 신도시를 준비하면서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 팀장이 원래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한다.
굳게 닫힌 007 가방만큼 바로 옆 부서가 이 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부서가 하는 일은 일절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신도시 관련 회의를 하고 나서는 관련 문건은 무조건 회수됐다. 이는 청와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한다. 회의를 하기 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받았고,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어김없이 ‘경고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는 신도시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정보누출 시 수사 대상이 되고 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 문자도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고를 받은 관련자에게는 어김없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했다. 기존에 국토부의 보안업무규칙이 있으나 이 지침은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특별히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 지침에는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특급 보안을 유지한 것은 앞선 과천 등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 때문이다. 국회에서 과천과 안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이던 공공택지 후보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결국 정부는 과천 등지는 이번 신도시 후보지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다.
경기도 고양시 삼송·원흥지구도 신도시 후보지였으나 도면이 유출돼 논란이 벌어지자 검토 대상에서 빠져버렸다. 만약 이번에도 언론 등을 통해 신도시 후보지가 유출되면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 전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했다”며 “덕분에 관련 정보가 발표 전까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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