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혁신성장 같이 갈 수 없다" 文대통령에 쓴소리 쏟아낸 경제계 원로

박승 前 한은총재 등 8명 참석

"勞 무리한 요구에 선 그어야"…

"주52시간제 혁신기업에 부담

임금 상응 생산성 향상 주력을"

'소득성장 보완책 마련' 집중 지적

"친서민·친기업 노선 선택"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한국 야구위원회 총재(전 국무총리), 박봉흠 SK 사외이사(전 기획예산처 장관), 최정표 KDI 원장, 김수현 정책실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윤종원 경제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중수 한림대 총장(전 한은총재),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전 한은총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직언을 했다.

김대중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고 참여정부 때 감사원장을 역임한 전 전 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소주성과 혁신성장이 충돌한다. 소주성을 보완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주성은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인 반면 혁신성장은 기업이 사내유보를 많이 해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함께 가기 힘든 정책이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주성을 내건 정부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원로들과 오찬을 겸해 2시간여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기 상황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깊은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전 전 원장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 등을 지낸 총 8명의 원로가 참석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참석자 발언을 보면 전 전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특히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고언했다. 청와대가 이날 간담회 발언을 생생히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원로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간담회 이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도 했다”며 “거시경제는 견실하지만 체감경기는 안 좋은 현실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또 “기업가와 노동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모두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쪽으로 쏠린 경제 행보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중수 전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북미·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계 원로들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과 현장을 중시하고 친서민·친기업의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사건건 정책의 발목을 잡는 대기업 노조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원로들은 특히 한목소리로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로들의 고언을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지금 성공하고 있냐, 반드시 그렇게 말하자면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고 밝혀, 정책 기조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최근의 경제 흐름에 대한 정책 라인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 지표 등이 부진한 것을 두고 위기감이 크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해서 조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홍우·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