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소·고발 대상에 보좌진도 포함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보좌진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실상 의원이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만큼 보좌진이 당의 ‘총동원’ 명령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차 고발에 이어 29일 2차 고발을 하는 등 법정 공방이 심화하자 육탄전에 동원되고 있는 보좌진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실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그이면 국회 보좌진 업무는 물론 산하 공기업, 민간기업으로의 재취업 길까지 영영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요 며칠 성토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의 한 보좌진은 “나중에 ‘몸빵’한 우리만 재판받고 빨간 줄이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매일같이 걱정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영감이 시킨다고 우리가 싫은 일에,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며 “영감들은 설령 문제가 생겨도 든든한 동료 의원들이 지켜주겠지만 보좌진들은 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을 앞둔 여성 직원에게 출동을 명령하고 밤새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위법부당한 일을 애꿎은 보좌진에게 지시하지 마시라. 국회 보좌진이 의원들의 사노비냐”고 일갈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고발 대상에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포함한 상태다. 민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보좌진 고발은 최소화하려 했지만 일부 보좌진을 포함한 것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며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면 보좌진을 포함하는 수는 점점 늘어나겠지만 소강 국면에 들어선다면 상황을 봐 취하할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들이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동원해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바꾸자며 이른바 ‘총알받이 방지법’을 개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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