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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자는 ‘타다’ 손 뿌리치는 택시업계

김경진 의원 "타다는 명백한 불법"

박홍근 의원 24일 관련 법안 발의 예정

타다, 심도 깊은 논의와 대화 필요하단 입장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백주원기자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가 1만대 증차 계획을 중단하고, 택시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기본요금을 800원 올리는 등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음에도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울택시운수종사자 1만여명이 참석했다.

김경진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타다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지 오래”라면서 “타다는 과학 기술 혁신도 아니고 법 조항의 허점을 악용하는 집단 범죄자에 불과하다”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법제화하고 타다 운송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에 대한 법안을 오는 24일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 비전 2020’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택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또 가맹형 택시 외에도 일반 중형택시에도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한편 이날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VCNC는 “70년 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으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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