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의 혁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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