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다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소요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3년 이상 지속된 민간 보조사업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의 사업기획·예산을 요구하는 한편 공동사업단도 운영해 사업 집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부처 협업 예산 관리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악화일로인 나라 곳간 사정에 떠밀려 나온 기재부의 고강도 방침이지만 관건은 실행 가능성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도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내리면서 재량지출 10% 감축을 명시했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9.1%(본예산 기준)에 달하면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일률적인 10% 감축 방침보다 쓸 데는 더 쓰고 줄일 데는 줄이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