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여간 최대 국정 목표로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작업이 북한의 ‘밥상 걷어차기’로 사실상 파국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제는 북한의 본모습을 직시하고 한국이 힘의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뒤 평화를 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느슨해진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도 핵무장을 공론화해 북한을 압박하는 등 자주국방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잇따랐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17일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아냥 등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 남매가 한반도 현실을 오판하고 핵을 기반으로 북한이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논리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계속 기존 남북합의를 파기하고 남한 당국을 조롱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약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아프게 느끼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김여정의 이번 선택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지만 한국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로 심리전에 나서는 등 단호한 태도로 나오자 결국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고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과연 우리 국민들과 세계 선진사회가 이해하는 ‘비핵화’ 의지가 분명한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평화를 논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수백만명이 아사하는 과정까지 참아가며 개발한 핵을 단순히 경제제재 완화, 종전협정, 미국과의 수교 등의 조건만으로 완전히 폐기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종신제인 북한과 달리 남한과 미국의 지도부는 4~5년 만에 교체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 국제사회가 언급하는 비핵화는 분명 ‘북핵’만을 겨냥하고 있지만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리는 핵을 개발조차 하지 않았지만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도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며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같은 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져온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기에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12일 ‘핵발전’ ‘핵전쟁’ 등을 또 언급했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13일 “남조선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미국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최근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핵 위협이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정보당국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핵분열물질과 미사일 생산 등을 확대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군사공조를 꺼리는 독특한 안보관을 가진 만큼 한미동맹 강화가 어렵다면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공론화해 북한에 공포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핵의 경우 비대칭 전력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한 담론도 이제는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핵우산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핵무기 개발은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다만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는 핵을 못 갖고 있으니까 북한이 이렇게 몽니를 부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면서도 “핵무기 보유가 당장 현실적 대안은 되지 못하니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김인엽·김혜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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