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등록금 낼 돈이 한 푼도 없었던 대학생 A씨는 꼼짝없이 범죄자 신세로 전락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명함형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것이 화근이 됐다. 연락 당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는 업체의 말에 A씨는 의심 없이 그대로 실행했다. 문제는 업체에 휴대폰을 제공한 직후부터였다. A씨는 연 50%의 고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인 휴대폰 요금 24개월분(192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국제전화 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씩 A씨 앞으로 청구됐다. 이후 A씨 명의였던 제공 휴대폰은 결국 범죄에까지 사용돼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과 5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와 제보는 전년 대비 6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일평균 신고·제보 건수는 20건 수준이었지만 올 4월과 5월에는 각각 35건·33건으로 뛴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돈줄이 마른 서민들이 늘어나자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정부와 금융공기관·은행을 사칭하는 사례까지 연이어 등장했다. 광고에 ‘코로나19’ 문구를 추가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취약계층이 불법 대출에 손을 대도록 유도한 것이다.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서민금융원’ ‘KB국민지원센터’ 등 정책 금융상품이나 공적기관과 금융기관으로 오인되도록 광고하는 식이다.
자영업자 B씨도 이 같은 수법에 당했다. B씨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극심하게 겪던 중 ‘코로나 자영업자 특별지원 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상대는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대출을 진행해줬고 이후 연 수백%의 고금리 이자를 B씨에게 요구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공공기관으로 사칭한 불법 사금융업자의 일수대출이었던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성행하던 불법 사금융 광고는 온라인으로까지 넘어와 10대 등 청소년과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까지 현혹하고 있다. 중학생 C군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에 가고 싶었지만 당장 현금이 없어 고민하던 찰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티켓대금을 대리 입금해준다는 광고글을 접했다. 티켓대금 10만원을 C군 대신 입금해줄 테니 3일 후에 수고비 1만원과 함께 상환해달라는 조건이었다. 티켓대금 대리입금 이후 해당 업체의 태도는 돌변했다. 입금 며칠 만에 연 이자율 수백~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이자를 C군에게 강요했고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주민등록증과 부모 연락처를 활용해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주부 D씨 역시 급전이 필요해 돈 빌릴 곳을 찾던 중 인터넷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모바일상품권 관련 게시글을 접했다가 낭패를 봤다. 게시글은 휴대폰 소액결제로 20만원짜리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해 온라인상으로 상품권코드를 보내주면 즉시 현금 17만원을 입금해준다는 내용이었다. D씨는 업체에 모바일상품권 코드를 보냈지만 상품권 구입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연 수백%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들 불법 사금융 업체는 빈번한 불법 추심행위로 취약차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실제 불법 사금융의 불법 채권 추심 비중(8.9%)은 제도권 대부업(4.6%)보다 2배나 많았다. 불법 추심 외에도 빚을 내 변제를 요구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채무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도록 옥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취약차주들에게 빚을 내거나 제3자를 통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경향을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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