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청주 등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오는 7월 분양물량 가운데 추첨제 물량이 6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점이 낮은 30대 등의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19일자로 경기와 인천 등의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경기 10곳, 인천 3곳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24일 서울경제가 7월 분양예정 단지 가운데 새롭게 ‘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인 곳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14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추첨제 물량(전용 85㎡ 이하)이 기존 3,149가구에서 1,112가구로 무려 64.7%나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용 85㎡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5%, 비규제지역은 40%를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비규제지역들이 조정대상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동시에 추첨제 물량도 줄어든 것이다.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다.
추첨제 물량이 크게 줄면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30대와 1주택자의 청약 당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30대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가점제 공급 물량 증가가 청약 형평성 이슈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오는 7월 평택시에서 대림산업이 분양예정인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전체 가구 583가구 가운데 기존 206가구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6·17부동산대책’에 의해 추첨제 물량은 86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수원 영통구 ‘영통아이파크캐슬3단지’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돼 기존 추첨 예정 물량 98가구에서 ‘0가구’로 될 전망이다.
6·17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곳이 대거 늘면서 이곳에서 올해 7월부터 선보이는 분양단지의 경우 추첨제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 가점이 낮은 30대가 그나마 새 아파트를 당첨 받을 수 있는 추첨제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조차도 30대의 당첨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경제가 24일 규제지역에 새롭게 편입된 곳에서 7월 분양을 앞둔 14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전용 85㎡ 이하 추첨제 물량이 규제 전에 비해 6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지역에 새롭게 편입된 곳의 분양예정 단지는 총 14개다. 유형별로 보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0개 단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지역이 3개 단지, 비규제지역에서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이 1개 단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원 영통에서 분양 예정인 영통아이파크캐슬 3단지의 경우 규제 전 추첨제 물량이 98가구였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85㎡ 이하는 10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결과적으로 추첨제 물량은 ‘0가구’가 됐다. 비규제지역에서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승격된 대전 중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에는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분양 예정인 112가구(전용 85㎡ 이하) 전량이 가점제로 선보인다.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추첨제 물량은 줄어든다. 평택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의 경우 206가구에서 86가구로 감소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에서 선보이는 의정부역스카이자이도 140가구에서 58가구로 줄어든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40%만 가점제로 공급하면 됐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75%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결국 청약을 위해 셋집을 얻어서라도 세대독립을 하는 30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평택·오산·양주 등 외곽지역조차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지정되면서 30대의 경우 추첨제 물량 감소와 까다로워진 청약 조건 등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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