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8일 정부당국(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주택가격을 안정화를 위해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보다는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변화를 제시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개발을 억제하는 상황으로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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