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징벌적 과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실검 챌린지, 거리 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촛불집회까지 열며 현 정부를 압박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조만간 위헌소송에서 나선다는 계획이다. 집값 대책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모습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 카페 등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6·17 대책 소급적용 강력 반대’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죄인으로 몰며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지난 번 거리 시위에 이어 이번 촛불집회도 참석하게 됐다”며 “집 가진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데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라는 문구와 함께 ‘617 소급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임대차 3법 반대’ ‘거주 이전 자유 위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법인도 사람이다’ ‘징벌 세금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정부 대책의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차례로 구호를 외치며 집값 대책의 부당함을 알렸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집회에 앞서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를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앞서 이들은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며 인터넷에서 주목을 끌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6·17 대책’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과 별개로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모인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에서도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카페 운영진은 “10대 로펌에 속하는 두 군데 로펌에서 ‘역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선임료 모금 문제 등으로 중소형 로펌을 접촉 중이었는데 사안을 자체 검토한 일부 대형로펌 측에서 ‘수임 의사가 있다’는 뜻을 먼저 전해왔다는 것이다. 위헌소송 카페 측은 초기 선임료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2,000여 만원의 모금이 이뤄진 상태다. /권혁준·진동영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