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여야의 찬반 토론을 두고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에서 태도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 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과세에는 기본원칙이 있다.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제활동 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임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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