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선별 지원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요 여야 인사들은 실효성이 떨어져 9,300억원을 들여 통신비를 지원할 바에 차라리 독감백신 접종 지원이나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추경안이 발표된 뒤 기획재정부에는 “나는 통신비 지원이 필요 없다”는 민원인들의 전화까지 쏟아졌다. 아울러 초등학생 이하만 지급하기로 한 특별돌봄비용 20만원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12개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이 닷새간 벼락 심사에 돌입한다.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속도를 내는 당정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4,600만명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이다. 당초 정부가 강조한 ‘맞춤형 선별’ 지원 방침과도 맞지 않고 금액 수준으로 봐도 효과가 크지 않아 반대 여론이 많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별 지원하자더니 왜 전 국민 대상으로, 그것도 별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2만원을 살포하려고 하나 싶다”며 “거기에 드는 1조원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를 찾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데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경로당 등의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통신비 등의 4차 추경의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통신비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해서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532만명의 학부모에게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로 정해지자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원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집에서 개인용컴퓨터(PC)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느라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다만 정부는 재원 한계로 인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주는 ‘새희망자금’ 기준은 업종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지만 피해를 입은 것은 똑같은데도 고액자산가일 수 있는 10인 이상 학원이나 같은 유흥업인 ‘단란주점’은 주느냐는 불만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달 10일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사업의 폐업 기준일을 8월16일로 잡으면서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져 그 이전에 문을 닫은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기존의 철거비 지원 등을 받으라고 하나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엄격하다.
한편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조만간 특정 업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업종 기준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분류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 희비가 엇갈린다. 인터넷 의류쇼핑몰 등의 온라인 사업자나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은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다단계 방문판매업, 복권판매업·성인오락실 등의 도박·사행성 업종, 성인용품판매점·키스방 등의 유흥 관련 업종, 약국·병원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 이외에도 형평성 논란은 여기저기서 나온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신분의 ‘개인택시 기사’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빠졌다. 한 번에 50인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목욕탕은 영업에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따져 주는 1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세종=황정원기자 김혜린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