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으로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여권에서 연일 ‘검찰이 정부 정책 관련 수사를 함으로써 정부를 흔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연수원 강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일 첫 방문 때는 초임 부장검사들 대상으로 강연이 진행됐고 윤 총장은 이때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 연속 후배 검사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윤 총장은 이날 차장검사들에게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을 포함한다”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등으로부터 연일 공격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뒤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 하고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해 정부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윤 총장은 차장검사의 역할이 지휘관이자 참모로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장검사는 검찰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청 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 및 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차장검사는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로서 상하 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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