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 존중이 아니고 ‘노조 존중’”이라며 과도한 노조 편향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중요한 노동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망쳐버렸다”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김 전 장관은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우리 경제·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노동정책들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했다.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적으로만 접근한 노동정책들이 고용대란과 자영업 줄폐업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좀 더 혹독하게 얘기하자면 정부가 칼춤을 춘 것”이라고 비유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한다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노조가 그간 끊임없이 제기해온 민원 사항을 ILO 협약 비준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과 ILO 협약 비준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 원칙 허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인 98호를 비준한다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은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든, 받지 않든 교섭권은 보장되는 것”이라며 “급여를 받아야 교섭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노사 자율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정치세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기업별 노조 중심인 우리나라의 노조 체제에서는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비준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7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단결권 보호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 등 산업별 노조 체제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 체제여서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지만 해고자가 기업의 노조원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근로자가 노조원이 되려고 하겠느냐”며 “결국 노동운동 활동가들만 가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제·개정을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왼쪽과 오른쪽 신발을 바꿔 신은 것과 같다”는 말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에는 공정을, 노사관계에서는 글로벌스탠더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정’이라는 개념은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노사관계에 적용하고 거꾸로 글로벌스탠더드는 기업에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기업 지배구조에는 공정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에 공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관계나 행위에서나 성립하는 공정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노조에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경기 요인 때문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할수록 전체 취업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진다”며 “이중구조가 취업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그중에서도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개혁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처럼 국가 최고지도자가 제1의 어젠다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권을 뛰어넘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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