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中 강압에 맞서자"는 블링컨에...정의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고수

■지향점 다른 외교안보 전략

블링컨 "반중 전선" 강조했지만

정의용은 中문제 직접 거론 안해

美日, 경제동맹으로 확대하는데

韓美는 北·中 대응 두고 시각차

인사말 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e-mail] (끝)

지난 2017년 6월 30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은 양자 회담을 갖고 2016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정례 회담은커녕 비정기적 회담조차 개최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 무력 개발에도 불구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만 보이는 우리 정부에 대해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5년 만에 2+2 회담을 재개하게 된 것은 이처럼 겉돌던 한미 동맹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일 각각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전주곡으로 삼아 18일 진행되는 한미 2+2 회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외교 안보 수뇌부의 상견례라는 의미도 갖는다. 실제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지난 70년 동안 그 이상, 공고했던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다”며 한미 동맹을 평가했다.

문제는 이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론·접근법에서 양국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한미 동맹 발전, 역내 평화·번영 협력 등의 목표에 대해 한미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 압박 여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절차, 역내에서의 한미일 관계 정립을 놓고 근본적 온도 차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5년 만의 2+2 회담 재개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확장적 발전보다는 동맹 관계의 확고함을 재확인하는 ‘제자리 복원’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익명을 요청한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진단했다.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 그림자 못 지우는 韓=17일 회담에서 핵심 키워드는 ‘가치 공유’와 ‘중국의 위협’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공유된 가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강압과 침략을 통해 홍콩 경제를 조직적으로 잠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티베트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인권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가치관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중 전선 형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중국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오늘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존 정부의 입장만을 반복했다.

오스틴 장관도 서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을 북한과 더불어 위협으로 특정해 꼬집었다. 반면 서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면서도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을 피했다. 대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로 에둘러 대응했다. 신남방 정책은 동아시아 국가 등과의 공동 번영, 항행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인권 유린 문제와는 결이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 통상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구나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신북방 정책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꺼내들었던 테마다. 이를 바이든 시대에 다시 언급한 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훨훨 나는 미일 동맹=미일 동맹은 양국 및 역내를 넘어 세계적 협력까지 아우르는 확장적 관계로 발전하는 분위기다. 협력 분야도 단순한 안보 수준을 넘어 경제·자원, 환경 등 전방위로 넓어지고 있다. 이번 한미 2+2 회담에 앞서 16일 일본에서 열렸던 미일 2+2 회담 내용만 봐도 한미·미일 관계의 위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새 정부 들어 첫 외국 지도자로 오는 4월 상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양국 정상회담을 열게 된 것은 흐뭇한 일”이라고 대미 관계를 평가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각 차원의 첫 해외 순방에 일본을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50년 이상 우리들의 동맹은 양국뿐 아니라 역내와 세계의 평화·안보, 그리고 번영을 위한 주춧돌이었다”고 호응했다. 또한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세계 보건, 인도태평양 동맹 및 우방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민병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