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실용적 외교(압박과 외교적 접근 병행)’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자 북한이 “대단히 큰 실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외교적 해법을 상당 부분 반영한 가운데 북한은 오히려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2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강도의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북핵 해법을 놓고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 관련 의회 연설이 공개되자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면서도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으로 요약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괄 타결’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간 지대적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외교적 수단으로 구체적 액션 플랜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상 간의 ‘톱다운’ 합의가 아닌 실무진부터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단계적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크고 작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이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북한이 외교적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비핵화 전제 조건이 없다면 어떠한 제재도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초기 단계부터 밀리면 안 되니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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