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투기와 밀수·절도에 이어 ‘논문 내조’ 의혹까지 터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일 ‘“내로남불 전시회”라고 비판하며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강행하고 임명까지 이를 경우 정부 여당과 야권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4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도 후보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이화여대 전기전자공학 교수로 부임한 뒤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에 배우자인 건국대 교수 임 모 씨의 이름을 18차례 공동 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배우자의 승진 기간에 맞춰 실적을 부풀린 ‘논문 내조’를 했다는 의혹이다.
임 후보자는 기존 의혹만으로도 ‘종합 세트’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혹이 터져 나왔다. 임 후보자는 2004년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10개월여만 거주한 뒤 약 6억 1,500만 원의 차익을 거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과기부 산하인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해외 세미나 출장에 두 딸이 동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야당은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들을 모두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임 후보자가 2018년 미국 하와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장녀와 차녀가 같은 날 귀국한 데 이어 2019년에 뉴질랜드 학회에 참석했을 때도 두 딸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면서 “더 큰 문제는 학회 참석 후 제출한 결과 보고서도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밀수 의혹’ 역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유럽의 도자기 장식품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해 국내에서 판매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부인이 이 규정에서 예외되는 고가품(과세 가격 500만 원 이상)을 관세 신고 없이 반입했다는 것이다 . 밀수를 단속하는 해경을 관할하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가 밀수 의혹을 산 셈이다. 특히 과거 국내 기업인 일가가 고가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볼 때 박 후보자 부인의 의혹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안병길 의원은 “기업인의 경우 밀수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밀수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강남 위장 전입 의혹, 관사에서 살면서 세종시에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해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관사 재테크’ 의혹에 추가로 부인이 마트에서 물품을 훔쳐 벌금형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들의 생명보험액을 대납하는 형태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중부고용노동청장 시절 업무와 관련된 대기업에서 명절 선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권 말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어떤 의혹에도 모두 임명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민정수석실이 긴장감을 가지고 면밀히 검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은 더 이상 망신 주기, 발목 잡기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싸우는 국민을 위해 방역 내각, 민생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초당적 노력을 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 정부 들어 현재까지 단독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으로 역대 최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