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마 30년 산 내가 투기꾼인가" 장특공제 축소 반발 확산

민간 부동산 모임 민주당에 탄원서

국민청원도 제기…조세저항 움직임

20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 집에 오래 산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여당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에 대한 조세 저항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선량한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악법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를 앞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은마아파트에 30년 동안 1주택으로 살았는데 투기꾼이냐”며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용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마아파트 한 채 가격은 지난 1991년 2억 원 내외였지만 지금은 20억원대 중후반까지 올랐다. 은마아파트 31평을 30년 전에 구입해 계속 거주해온 청원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로 낮출 경우 남는 돈으로는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빼고 나면 서울 중위권 아파트도 구입하지 못한다”며 “은퇴 후 소득도 없어 보유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변두리나 시골에 가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꾼 사람이 적폐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부동산 관련 한 민간 모임은 21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까지 축소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우려와 비판적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로 이뤄진 이 모임은 보통 20~40년간 한 집에서 거주했는데 그간 가격이 급등했다고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반발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