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19일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전년도로 맞춰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나 정부 등은 이 후보의 이 같은 계획에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은 또 다른 마찰의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공시지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재산세 부담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의 요구를 관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는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규정이 있다”며 “재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단독주택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은 올해 3월에 발표된 것을 토대로 책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도 주춤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데다 이 후보의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재산세 동결 등도 기존 부동산 세제의 방향과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 변수가 생기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눈치 보기가 심화하면서 거래가 얼어붙은 시장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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